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Immigration Act, Article 66-5 (Duties of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1. Reviewing objections to detention under Article 55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3 (5));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2. Approving extensions of detention periods under Article 63 (2);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Reviewing objections to re-detention and approving extensions of detention periods under Article 63-3 (2);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4. Making decisions o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under Article 65 (2);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5. Duties assigned to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by other statut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6. Research, studie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