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Immigration Act, Article 63-3 (Re-detention of Released Person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released from detention under Article 63-2 o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detain the person ag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detention"):
1. 도주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fled;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it is found that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on grounds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e deportation order was issued, or where the pers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violated the conditions attached upon release from detention under Article 63-2 (4).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 53 through 55, Articles 56-2 through 56-9, Article 57, Article 63 (excluding paragraph (5)), and Article 6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detention under paragraph (1), release from such detention, and related matters.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When calculating the re-deten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any period of previous detention under Article 63 and any period of previous re-deten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inclu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