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Immigration Act, Article 93 (Procedures for Tra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1) Where a national residing in the area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uth Korea") or abroad enters or departs via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th Korea"), immigration inspection shall be conducted before the national goe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or after the national comes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 as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immigration procedur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travel by foreigne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Where a foreigner enters or departs via North Korea,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immigration procedures shall apply.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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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