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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Immigration Act, Article 93 (Procedures for Tra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enters엔터즈 or오 departs디파츠 viav바이아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goes고우즈 fromf프r럼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to투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es컴즈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o투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avel트r래v블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ers엔터즈 or오 departs디파츠 viav바이아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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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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