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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Immigration Act, Article 93-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ssaulted어솔티드 or오 intimidated인티미데이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caping;이스케이핑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caped이스케이프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2. 이 법에 따른 보호나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being비잉 escorted에스코티드 forf포 detention디텐션 or오 deportation디포테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o후 has해즈 assaulted어솔티드 or오 intimidated인티미데이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has해즈 escaped이스케이프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3. 이 법에 따라 보호ㆍ일시보호된 사람이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ized시즈드 or오 helped헬프트 escape이스케이프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being비잉 escorted에스코티드 forf포 detention디텐션 or오 deportation.디포테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20.3.24>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cted액티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foreignersf포r러너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to투 enter엔터 illegally일리걸리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or오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entry;엔트r리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ㆍ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passports,패스포츠 visas,v비저즈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to투 enter엔터 or오 depart디파트 illegally일리걸리 or오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illegally일리걸리 viav바이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has해즈 hidden히든 or오 helped헬프트 escape이스케이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entered엔터드 illegally,일리걸리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iding하이딩 themð뎀 or오 helping헬핑 themð뎀 escape,이스케이프 or오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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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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