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벌칙)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2 (3),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2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cted액티드 for^f포 profit).프^r라^f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