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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8][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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