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적용 범위)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This Act shall apply to all publishing and publications, bu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1. Sound recording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2. Video produc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3. Game produc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Periodica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gazines and Other Periodicals, and newspapers and internet newspap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Provided, That where thi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periodicals, newspapers, and internet newspapers, thi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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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