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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적용 범위)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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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1. Sound사운드 recordingsr리코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2.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3.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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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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