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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motion Plans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2.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good굿 books;북스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works;워크스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5.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shing;퍼블리슁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markets;마컷츠

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7.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mics카믹스 industry;인더스트r리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bookstores북스토즈 and앤드 bookbinding북바인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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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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