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경고장)듣기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