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시행 2017.9.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