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어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