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