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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21 (Building and Operation of Forest Carbon Registry)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arbon카븐 sink싱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ㆍ통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carbon카븐 sinks싱크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ㆍ통계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offset오f프셋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ㆍ통계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ossible파서블 extensions익스텐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carbon카븐 sink싱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registryr레지스트r리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hird-partyθ써드-파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in인 a어 stable스테이블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manner.매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registry,r레지스트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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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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