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29 (Fostering of Forest Carbon Absorption Market and Related Industries)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linkage with overseas voluntary forest carbon absorption markets;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enhancing forest carbon absorption.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 revitalize the forest carbon absorption market and foster related industri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select forest carbon-related technologies that do not overlap with existing technologies and are feasible as technologies to be fostered, and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budget.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3) A person who wishes to be selected as a technology to be fostered under paragraph (2) shall apply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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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