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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29 (Fostering of Forest Carbon Absorption Market and Related Industries)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luntaryv발런테r리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markets;마컷츠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market마킷 and앤드 fosterf파스터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lect설렉트 forestf포r리스트 carbon-related카븐-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do두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are아 feasiblef피저블 as애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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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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