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4 (Approval of the Basic Park Creation Plan, etc.)

①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park파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5.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5.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3) Where웨어 the^ð더 Taekwondo태콴도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1. Drawings드^r로잉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each이치 plan플랜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Where웨어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are아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permitted,퍼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4.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3. 사업의 시행기간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4. 사업의 개요

4.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5. Where웨어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are아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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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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