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3) Where웨어 the^ð더 Taekwondo태콴도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ㆍ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24.12.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7, 2024.12.24>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