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3-4 (Approval of Receipt of Advance Payments)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developer who intends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designating authority to receive advance payments pursuant to Article 20 (4)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receipt of advance payments to the designating authority.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receipt of advance payments from a developer under paragraph (1), the designat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developer whether it is approved within 15 days from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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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