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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3-4 (Approval of Receipt of Advance Payments)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어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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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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