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2.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6);

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3.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삭제<2021.12.28>

5.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6.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6.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sales세일즈 guarantee게^r런티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ed퍼^f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due두 to투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0-2 through^θ쓰^r루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at앳 the^ð디 initial이니실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through^θ쓰^r루 (7));

8.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5) 1, concludes컨클루즈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8의2. 단독주택 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8-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cludes컨클루즈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securing시큐^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that^ð댓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9.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resells^r리셀즈 the^ð더 land랜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9의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lls^r리셀즈 the^ð더 land랜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9의3.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ells^r리셀즈 the^ð더 land랜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exceeds익시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ale^r리세일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25 to투 June준 30, 2026);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ells^r리셀즈 the^ð더 land랜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olds호울즈 a어 share셰어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1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ells^r리셀즈 the^ð더 land랜드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r오 (c)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leasing리싱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