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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3-2 (Methods of Supplying Housing Sites, etc.)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it잇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land랜드 forf포 building빌딩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하우징-사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ther어ð더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cept익셉트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하우징-사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1.12.28>

(2)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and앤드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use,유스 region,r리전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need니드 not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When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put풋 theð더 sale세일 up업 forf포 competition캄퍼티션 with위ð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it잇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1.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forf포 use유스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2. Land랜드 shall섈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4) When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followf팔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1.12.2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1. 판매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

1.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다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⑥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6)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re아 land랜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7.28, 2015.11.11, 2015.12.22, 2016.8.11, 2017.1.17, 2021.4.20, 2021.12.28, 2025.10.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exceed익시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planned플랜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and앤드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owned온드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in인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의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1-2.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2.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schools,스쿨즈 parks,파크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are아 retainedr리테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back백 fromf프r럼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all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by바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Where,웨어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d온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upplying서플라이잉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o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had해드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b)비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c)시 Drawing드r로잉 up업 of어v브 a어 deed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35, 35-2, and앤드 36 throughθ쓰r루 40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d)디 Attestation어티스테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57-2, 58,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6.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had해드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to투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upplying서플라이잉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to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design디자인 (meaning미닝 design디자인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ept액셉트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throughθ쓰r루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variousv베r리어스 uses)유시즈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sirable디자이r러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8.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a어 Si/Gun시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and앤드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workers워커즈 by바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actoryf팩터r리 by바이 being비잉 sold소울드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on안 Housing,하우징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b)비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9.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osen초우즌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0. Where웨어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1.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⑧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7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20>

(8)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택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공급가격

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5.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7. 공급신청자격

7.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ly;서플라이

8.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ly.서플라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nd앤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life라이f프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use,유스 region,r리전 and앤드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prices프r라이시즈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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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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