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ousing Site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2. 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3.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5.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6.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User유저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7. 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so소우 that^ð댓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n캔 be비 accurately애켜^r러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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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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