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8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삭제 <2010.6.15>
(1) Deleted. <2010.6.15>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2) Pursuant to Article 30 (2) of the Act, the designating authority entrusts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developer: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1. Authority to notify the owners and right holders of the land, etc. of the name of the developer, the type of project, and the detailed list of the land, etc. to be expropriate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9 (4) of the Act;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2. Authority to notify landowners and interested persons where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s deemed to have been granted under Article 12 (2) of the Act;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Authority concern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developer is a public developer).
③ 삭제 <2006.2.24>
(3) Deleted. <2006.2.24>
④ 삭제 <2010.6.15>
(4) Deleted. <2010.6.15>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When the developer has handled the matters entrusted under paragraph (2) 3, the developer shall report to the designa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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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