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5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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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