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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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joint조인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3),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p맵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5)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shall섈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that^ð댓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t앳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