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competition캄퍼티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concludes컨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rate^r레잇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land랜드 costs,카스츠 land랜드 charges,차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direct더^r렉트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sales세일즈 costs,카스츠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capital캐퍼틀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2 (2),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re,셰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