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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6-5 (Agency Performance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have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실시설계

1.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2. 부지조성공사

2.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s;워크스

3. 기반시설공사

3.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orks;워크스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4.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developer;디v벨러퍼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업의 목적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b)비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다. 사업의 시행기간

(c)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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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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