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제32조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제32조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