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 (Remedi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Contaminated Soil)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1) The^ð더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cern컨선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 The^ð더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1.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decomposition디컴포지션 and앤드 absorption어브조프션 of어^v브 contaminants컨태머넌츠 using유징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or오 plants;플랜츠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2.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containment,컨테인먼트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and앤드 washing와슁 of어^v브 contaminants;컨태머넌츠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3. Thermal^θ써믈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and앤드 decomposition디컴포지션 of어^v브 contaminants.컨태머넌츠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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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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