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 (Direct Remediation by Parties Responsible for Remedi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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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1.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within위^ð딘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caused카즈드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volume^v발륨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Soil소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organic오개닉 solvents솔^v번츠 or오 oil,오일 in인 a어 volume^v발륨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cubic큐빅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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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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