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3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Bodies)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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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2.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4. 한국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삭제<2009.6.16>

5. Deleted.딜리티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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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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