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7-5 (Prohibition of Subcontracting)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1)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work워크 type타이프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2)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urgent얼전트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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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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