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its잇츠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4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