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re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to투 conduct칸덕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