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6 (Operation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etc.)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By December 15 each year, the head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under Article 10-1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il Environment Cente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 business operation plan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for the following year concerning matters on performing the projec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10 (1) of the Act and the budget necessary therefor.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shall submit the business operation report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for the relevant year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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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