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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6 (Operation of the Soil Environment Center, etc.)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By바이 December디셈버 15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on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nter,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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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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