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0 (Public Notice of Regulation Guides)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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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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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guide,가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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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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