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6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Evaluation Reports on Details and Procedures of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thereon^ð데^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1.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3.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arison컴페^r러슨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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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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