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r오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