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대책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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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rges얼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