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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7 (Methods of Preparing and Publicly Notifying Topographic Maps, etc.)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wing드r로잉 indicating인더케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 or오 larger라저 and앤드 1/1,500 or오 smaller스몰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it잇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3,000 or오 larger라저 and앤드 1/6,000 or오 smaller).스몰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is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어 drawing드r로잉 indicating인더케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meaning미닝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is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coincides코우인사이즈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boundary;바운더r리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or오 a어 drawing드r로잉 indicating인더케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but벗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deeming디밍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o두 not낫 also올소 deem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ch서치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rawing드r로잉 indicating인더케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드r로잉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has해즈 not낫 been빈 built빌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nautical노터클 charts차츠 or오 seabed시베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portion).포션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ut벗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어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cadastral캐대스트r럴 lines라인즈 and앤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overview오우v버v뷰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and앤드 1/50,000 or오 smaller스몰러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attached.어태치트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lapse랩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3.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30, 2012.1.26>

(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c));시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b)비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ot낫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c)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emeteries,세머테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a)어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b)비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and앤드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rawing드r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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