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6.5>

(1)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a어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sending센딩 a어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nds.엔즈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hears히어즈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20.5.26, 2024.5.7>

(9)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