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4 (Timing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ㆍ재취업 실태 등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의 성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job조우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employment^r리임플로이먼트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argeting타거팅 specific스퍼시^f픽 regions^r리전즈 or오 sectors.섹터즈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3)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or오 conduct칸덕트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nline온라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bject서브젝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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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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