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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1장 총칙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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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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