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조(비위행위)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 (Misconduct)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In this Act, "miscondu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1. Entering into a contract under a name other than a real name, or becoming involved in a contract by brokering or mediating it;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Entering into a private contract with a public enterprise or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or becoming involved by brokering or mediating it;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3. Making an improper solicitation, such as one relating to personnel matters;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4. Giving and receiving money, valuables, or entertainment unjustly; and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5. Embezzling or misappropriating public f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