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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1장 총칙

특별감찰관법 제2조(비위행위)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 (Misconduct)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어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alr릴 name,네임 or오 becoming비커밍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it;잇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ecoming비커밍 involved인v발v브드 by바이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mediating미디에이팅 it;잇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one원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4. Giving기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unjustly;언저스틀리 and앤드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5. Embezzling임베절링 or오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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