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2 (Remuneration and Treatment)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shall be a political public official, and the Assistant Special Inspector General and inspection officers shall be special-appointment public officials.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shall be 65.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remuneration and treatment of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the Assistant Special Inspector General, and inspection offic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Inspector General,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