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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2 (Remuneration and Treatment)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65.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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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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