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3조(결격사유)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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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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