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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4 (Dismissal)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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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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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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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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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ficer,오f퍼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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