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4 (Dismissal)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The President may not dismiss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1. Where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3 is discovered; and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is deemed to have a physical or mental illness that makes performing duties significantly difficult.
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esident has dismissed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oint a successor Special Inspector General under the appointment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7.
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may dismiss the Assistant Special Inspector General or an inspection officer, or request the head of the original agency to replace a dispatched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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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