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Divulging the Commencement of Inspections)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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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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