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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3장 권한과 의무

특별감찰관법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3 (Prohibition on Abuse of Inspection Authority)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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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use카즈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to투 do두 thingsθ씽즈 theyð데이 have해v브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o,두 or오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rights,r라잇츠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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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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