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3 (Prohibition on Abuse of Inspection Authority)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etc. and dispatched public officials shall conduct inspections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is Act, by methods that do not violate statutes or involve compulsory dispositions, and shall not abuse inspection authority for other purposes.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etc. and dispatched public officials shall not abuse their authority to cause other agencies, organizations, or persons to do things they have no obligation to do, or to obstruct the exercise of a person's rights, without going through procedures und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