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Article 2 (Determination of Subject Matter of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on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사대상자

1.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범죄사실

2.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