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Article 3 (Notification of Decision on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has decided on an investigation by a special prosecutor under Article 2 (1)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decision without delay.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2)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pecifically identifying and stat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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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