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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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or오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3) A어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④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인증이 있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⑥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